이용약관

이용약관(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주)시소이드(이하 개발사)'와 '프로그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간의 '서비스' 사용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서비스'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디자인 등 '개발사'가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에 귀속되며, '고객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부여받습니다.

2. '고객사'는 '개발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변경, 배포,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별도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고객사'가 '서비스'에 직접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문서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 확보와 적법한 사용에 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허락 및 결제

1. '서비스'의 이용 조건, 이용요금, 이용기간 및 결제 방식은 각 서비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두탑ERP, 두탑BID

두탑ERP, 두탑BID는 기업간 거래(B2B)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로, 가입 시 회사가 정한 가입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청구됩니다. '고객사'는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RM

비타민CRM은 유료 서비스로 일정한 이용기간을 정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용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 회사가 정한 기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 전에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팅클

팅클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별도의 이용기간 또는 정기적인 연장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 및 이용제한 기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펫차트, 글로리원, 에브리패스

펫차트, 글로리원 및 에브리패스는 무료 또는 유료 요금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용기간을 정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용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 회사가 정한 기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기간 만료 전에 연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가입비, 이용기간 및 결제조건은 서비스별 신청 화면, 견적서, 계약서 또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이를 통보한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후불 청구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요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메시지 발송 등 일부 부가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서비스 전체의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납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필요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개발사'는 '고객사'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가입하거나 사업장 및 가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의 정정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가입 승인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가입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유로 '고객사'의 이용자격이 상실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본 조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비스 또는 향후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이용기간, 결제방식, 연장 여부 및 기타 이용조건은 해당 서비스의 신청 화면, 홈페이지, 이용안내, 운영정책, 견적서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무료, 유료, 월 정기청구, 기간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및 발송 제한

1. '메시지'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팩스 등을 지칭합니다.

2. 전송한 '메시지'의 최대 보관 및 조회 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경과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3. '개발사'는 '고객사'의 불법스팸 전송, 부정사용 또는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개발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고객사'의 문자발송 계정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위 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관련 조치를 시행합니다.

5. '개발사'는 스미싱 등 악성문자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승인된 인터넷주소(URL)만 문자발송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악성 URL 블랙리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악성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개발사'는 악성문자 차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발송 및 차단 관련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개발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따른 서비스 중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지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고객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메시지' 발송 및 이용요금 처리

1. '메시지' 발송에 따른 이용요금은 메시지 종류, 발송 수량 및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정책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요금과 과금 기준은 서비스 이용 화면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고지합니다.

2. '메시지'의 발송 결과는 상위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의 처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통신망 상태, 수신 단말기 환경 및 외부 사업자의 정책 등에 따라 실제 수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메시지' 발송 실패에 대해서는 차감된 이용요금이 원칙적으로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신번호 변작방지서비스 등 '개발사'가 정한 자동 재충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의 차감금액을 자동으로 재충전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요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4. 미사용 충전금의 환급 여부, 방법 및 정산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당 서비스에 사전 안내된 환급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1. 고객사

가. '서비스'의 이용은 '고객사'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발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후,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른 가입, 설치 또는 결제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허락됩니다.

나.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 판매 또는 홍보하여서는 안 되며, '고객사'가 등록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및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분쟁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고객사'는 '서비스' 사용시 충분히 서비스 종류 및 제공범위를 인지해야 하며, 제공시스템 및 서비스범위, 서비스비용, 부가서비스 이용안내는 '개발사'의 홈페이지 (www.csid.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계정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속 직원 등 이용자의 접근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퇴사 또는 담당 업무 변경 시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하며, 계정의 도용이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개발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보안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고객사'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사업장명, 담당자 정보,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타인 명의 또는 실제 가입자나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임의의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개발사

가. '개발사'는 '고객사'에게 본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및 운영환경을 구축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 '개발사'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개선을 진행합니다. 처리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 '고객사'가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으며, '개발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및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라. '개발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에 따라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지원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개발사'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데이터 복원이 필요한 경우 내부 백업정책에 따라 복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복원 가능 여부 및 범위는 백업 상태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지원

1. '개발사'는 각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기능과 이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사'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기능 추가, 변경 및 맞춤 개발은 기본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발사'는 '고객사'의 추가 기능 및 변경 요청에 대해 기술적·운영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 범위와 비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합니다. 다만 '개발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만 오류의 원인, 영향 범위 및 수정 난이도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두탑ERP 및 두탑BID의 경우 최초 서비스 계약 후 1회의 방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후 '고객사'가 추가 방문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비용은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6조 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서비스 해지

1. '고객사'는 '개발사'의 사전 허락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변경,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발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불법복제, 무단 변경 또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개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도움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일 및 정산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이미 제공된 시스템 설치 및 초기 설정 작업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고객사'는 서비스 해지일까지 발생한 미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개발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사'는 서비스 해지 전에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 및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보관하여야 합니다.

6. '고객사'가 별도의 데이터 추출 또는 가공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개발사'는 작업 가능 여부와 범위 및 비용을 사전에 협의한 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해지 이후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는 제6-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6-1조 서비스 이용 종료

1. 서비스의 이용 종료 기준은 각 서비스의 이용방식 및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두탑ERP, 두탑BID

두탑ERP, 두탑BID는 매월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서비스로, '고객사'의 해지 요청, 이용요금 미납, 계약해지 또는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RM

비타민CRM은 정해진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팅클

팅클은 별도의 이용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휴면 또는 미사용 계정에 대한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펫차트, 글로리원, 에브리패스

펫차트, 글로리원 및 에브리패스는 무료 요금제를 포함하여 정해진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2. 이용기간이 정해진 서비스는 이용 종료 후 '개발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정으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이미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고객사'의 데이터는 데이터 이전 및 서비스 재개 지원 등 정당한 보존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종료일로부터 최대 1개월간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4.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종료 후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사'는 관련 법령과 데이터 처리 권한 및 보존 의무 등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5. 문자발송 이력, 결제 및 거래기록 등 별도의 보존 기준이 적용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보존·관리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비스 또는 향후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종료, 연장, 데이터 보존 및 삭제 기준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 운영정책 또는 별도 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제7조 배상책임

1. '개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및 배상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고객사'의 이용약관 위반, 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 수정, 불법적인 콘텐츠 및 메시지 발송 등으로 인해 '개발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면책

1. '개발사'는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 게시, 전송한 정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개발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통신·시스템 장애, 상위 사업자 및 외부 통신망 장애 등 '개발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개발사'는 해킹 등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및 훼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개발사'는 '고객사'의 프로그램 무단 변경, 부적절한 사용, 이용환경 또는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장애 및 손해에 대해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고객사'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고객사'의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의 문의·요청·상담 게시판을 통해 접수합니다.

2. 접수된 불만사항은 서비스 이용문의, 시스템 장애, 결제 및 요금, 문자발송 및 부정사용 신고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3. 회사는 불만사항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처리예정일을 안내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 및 예상 처리기간을 별도로 고지합니다.

4.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추가에 관한 건의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며, 반영 여부 및 일정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개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나 반영 일정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1. '개발사'는 천재지변, 통신 및 시스템 장애, 정기점검, 긴급 업데이트, 서비스 양도·휴지·폐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사'는 서비스 중단이 사전에 예상되는 경우 중단 사유 및 예정 기간 등을 홈페이지 또는 도움센터를 통해 '고객사'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통신·시스템 장애 및 긴급 조치 등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이용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4. '개발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및 도움센터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공지합니다.

5. '개발사'는 문자발송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원인 및 발송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송 취소 또는 재처리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처리 상황에 따라 조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개발사'의 의무

1. '개발사'는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제공하며, 인증을 통해 유효한 '고객사'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개발사'는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해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를 운영하며, 등록이 승인된 발신번호에 한하여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개발사'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유효성을 심사하여 발신번호관리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4. '개발사'는 발신번호의 소유·사용권한 변경, 등록정보 오류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발신번호의 등록을 변경·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개발사'는 부정가입, 명의도용 또는 발신번호 변작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2조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개발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고객사'는 발신번호 등록 시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개발사'의 승인을 받은 후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고객사'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유효하지 않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이 승인되기 전까지 해당 발신번호를 이용한 메시지 발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4. '고객사'는 등록된 발신번호의 소유·사용권한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 이를 '개발사'에 통보하고, 해당 발신번호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고객사'는 승인되지 않은 발신번호를 사용하거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작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고객사'는 계정 및 발신번호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개발사'에 통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확인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고객사'는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수신거부 및 동의 철회 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의 필수 표시사항과 발송시간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신동의 및 발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불법 스팸 전송 금지

'개발사'는 '고객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개발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되거나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3.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그밖의 '개발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제14조 권리의 양도 금지

'고객사'는 '개발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를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개발사'와 '고객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효력의 발생

본 약관은 '고객사'가 약관에 동의하고 '개발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가입 절차를 완료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별 서비스의 이용 개시 시점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제17조 분쟁 및 관할 법원

1. '개발사'는 본 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위배된 '고객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개발사'와 '고객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8조 문자재판매사업자 및 전송자격인증

문자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용어의 정의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송자격을 인증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이용 승낙 및 제한

회사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거래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의 조치

1.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또는 거부
  - 이용계약의 해지
  -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의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요구
  -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요구

2.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전송 역무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위와 같은 서비스 제한,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라. 회원의 의무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고시·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의 개정 및 고지

1. '개발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사유, 주요 변경내용 및 시행일을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3. '고객사'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4. 개정 약관은 별도로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별도 합의에 따라 기존 계약에 종전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개정 시행일) 2024년 8월 26일 개정된 약관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개정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개정된 약관은 202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4조(개정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개정된 약관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개정 시행일) 2026년 11월 2일 개정된 약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마지막 개정일 : 2026년 11월 2일
주요 변경사항
서비스별 이용·연장·종료 기준과 문자재판매사업자 관련 전송자격인증·이용제한 기준을 명확화